트럼프의 관세 폭탄, 한국 근대사에서 배울 교훈은?
며칠 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출마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한국 근대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경제 압력에 대응하는 문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오늘날의 관세 마찰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근대화를 위해 서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세 자주권 제한, 치외법권 인정 같은 조항들은 조선의 경제적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비슷한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면서도,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불리한 무역 조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은 19세기 조선처럼 힘없는 국가가 아니지만,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여전히 강대국의 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경제 종속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1905년, 일본과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으며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는 데 상호 묵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 협약의 존재조차 몰랐고, 결국 일본의 경제적·정치적 종속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외교적으로 취약할 경우 경제적 종속이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금 한국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 편입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응 전략과 미래 방향
과거 조선이 외세의 경제 압력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의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미국과의 협상 강화: 한·미 FTA 등을 활용해 관세 면제 조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WTO 및 다자 협력 활용: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글로벌 무역 규범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국제적 지지를 모아야 합니다.
- 수출 시장 다변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동남아, 중동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첨단 기술 투자: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산업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해야 미국이 한국 제품을 쉽게 배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우리는 과거와 다를 수 있을까?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들의 경제 압력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약소국들은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역사적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과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